[단독]내 신용점수 맞나요?... 이의제기만 年 8천건

빨간불 켜진 신평사 신뢰도
5년반동안 정정 수용률은 3%뿐
'8등급 → 1등급' 고무줄 평가도
산정·변경 기준 사실상 비공개
금리 직결되는 소비자 불신 확산

[단독]내 신용점수 맞나요?... 이의제기만 年 8천건

#. 지난해 초 인사 평가에서 승진해 연봉이 오른 A씨는 은행을 찾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용 중인 신용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직 신용점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율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같이 승진한 동료들이 조금씩이라도 금리인하를 받았다는 소식에 의아했던 A씨는 신용평가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신용점수는 그대로였다.

대출한도, 금리산정에 활용되는 개인신용평가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NICE평가정보·KCB에 "신용점수가 이상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총 4만26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의 수용률은 3%에 그쳤다.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또한 개인의 개선된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이 반쪽짜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 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가 총 4만2622건에 달했다. NICE평가정보에 1만8568건, KCB에 2만4054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연평균 7749건이다. "신용점수가 이상하니 정정해달라"는 이의가 1년에 8000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의가 수용돼 정정된 건수는 1279건으로, 전체의 3%에 그쳤다. 점수를 고쳐달라는 불만은 많은 반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극히 드문 셈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용점수를 정정하는 경우는 "점수 산정에 사용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에 국한된다.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때 점수를 정정하거나 다시 산정한다. 상환일자나 연체등록 안내가 미흡한 경우 등 금융기관의 단순실수가 있었거나,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인정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용점수에 근거한 신용등급이 갑자기 오른 사례들이 잦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NICE평가정보의 경우 2017년 8등급에서 1등급으로 7단계 껑충 오른 사례가 있었다. 2018년 6등급이 1등급으로 정정된 사례를 비롯해 6등급 이하가 4등급 이상으로 오른 게 20건이었다. KCB의 정정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9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게 13건, 5~8등급이 2등급으로 오른 게 21건이었다. 더 낮은 등급에서 3, 4 등급으로 오른 경우는 각 63건에 달했다. 이의를 제기해서 신용등급이나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20여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등급이 올라갔다.

신용평가 정확성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도 직결된다. 대표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그렇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개인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수시로 개선되지 않는 데다 어떻게 신용점수를 산출하는지도 몰라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 은행에서 주로 신용평가사 점수를 고려해서 반영한다"며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해서 신용평가사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정보라 정확한 (산정)내역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금리를 내릴지 말지 결정하는 은행 또한 신용평가사 점수산정 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점수가 올랐는지 여부 등만 참고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신용평가가 금융거래 '기준'이 되는 만큼 신용평가체계와 개선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산정내역까지 알려주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성과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신용평가사와 은행들이 부채상환능력, 소득수준 등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항목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서 신용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졌는지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