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2265조원 요구… 2차대전 후 최대폭 40% 증액

2027 예산안 ‘중동전쟁 청구서’

전쟁 대응·위협 대비에 예산 초점
기후·주택·교육 등은 삭감 대상에
트럼프 “국가적 우선순위는 군사”
여야 비판 속 의회 통과는 미지수

손바닥 펼치며 ‘전쟁 중단’ 촉구 -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4일(현지시간) ‘전쟁 중단’이라고 쓴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은 “정권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악용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수십 명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포했다. 텔아비브 AP 뉴시스

중동 전쟁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1조 5000억 달러(약 2265조원)를 편성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약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이라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1조 1000억 달러는 통상적인 정부 예산 절차로 마련하고, 3500억 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대응과 미래 위협 대비에 집중돼 있다. 백악관은 대이란 군사 작전 과정에서 고갈된 탄약고를 채우고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트럼프급’ 전함을 도입하는 데 예산을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인 급여를 5~7%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국방비 증액 요청에 관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 기후 변화 대응, 주택, 교육, 환경 등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0%인 730억 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56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나사가 앞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는 등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 “데이케어(어린이집),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노년층 의료 지원) 같은 사안을 우리(연방 정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 이는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국가적 우선순위가 복지가 아닌 군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이 요청한 대로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