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도 않는 집에 왜 세금 깎아주나"…다주택자 비율 1위 부산 '술렁'

이 대통령, 신년 회견서 부동산 세제 개편 시사
2024년말 부산 다주택자 17만2000명 '역대 최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밀집 지역. 2021.6.7/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세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부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회견에서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만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보유에 징벌적 과세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경우 2채 이상 다주택자가 꾸준히 늘어 2024년 말 기준 17만 2000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2채 보유 시민은 13만 6000명, 5채 이상 보유자는 1만 명에 달한다. 특히 부산시민의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11채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금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시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월세 취득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 수를 줄이거나 추가 취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실수요자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쾌호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나 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세법 개정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