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후보 사무실 방문한 김종훈 동구청장 1심에서 벌금형

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선거에 영향 안 미치고 정치적 의도 없는 점 참작"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에 출마한 후보 선거사무실 등 4곳을 방문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선고 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중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