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유출 막아라" 박균택 의원, ISDS 컨트롤 타워 강화하는 제정법 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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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제투자분쟁(ISDS) 공세에 맞서 국가적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는 '국제투자분쟁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예고하는 등 ISDS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에서 거둔 승소 성과를 이어가고 국익 침해 시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ISDS 사건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법무부가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의무와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해, 자료의 보존과 수집, 공유는 물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훈령을 제정하고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을 비롯해 엘리엇, 쉰들러와의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무부가 방어해 낸 청구액 규모만 약 8조 3,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정식 중재와 중재의향서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훈령에 기반한 현행 대응 체계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정식 중재는 총 10건으로, 이 중 5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박 의원은 "최근 론스타 사건 등의 연이은 승소로 대규모 국부 유출을 막아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제기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제2의 론스타 대첩' 승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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