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 감소…"효과 없다" 지적

사각지대 내몰린 공무원들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처리 현황…전년 대비 감소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건수 감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가 부담스럽거나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105건에서 2022년 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신고 건수가 반 토막 났다.

피해자 71.1%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건수 581건 중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건수는 168건(28.9%)에 그쳤다.

반면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9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고율만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괴롭힘 건수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반기별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해당 기준에 맞춰 연 2회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한 광역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다만 제주도만 2021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태조사를 시행해온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이다. 대구, 세종, 전남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겪은 피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이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고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과 같은 기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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