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론스타, 우리 정부에 '1천6백억 원 반환' 소송…오늘 2심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6백억 원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 나옵니다.

우리 국세청은 지난 2010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6천억 원대 차익을 남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8천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론스타에서 이런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국세청이 처분을 일부 취소했는데,

론스타는 이 가운데 천5백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방세도 돌려받아야겠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사실상 론스타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2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5·18 유공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오늘 2심 선고

같은 시각, 5·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백여 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연행이나 구금 피해자는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 피해자는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등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범 기업에 배상 청구 2심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수재' 혐의 재판

같은 시각,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특경법상 수재 혐의 재판도 열립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일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백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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