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은 시작?…에너지·공공 물가 줄인상 어떡해?
소득 하위 20%, 연료비 소비 비중 가장 높아
전기·가스 등 줄인상…지하철 등 교통요금도 인상 대기
연초부터 난방비가 서민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딱 들어맞을 성싶다.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하철·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 인상까지 논의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조차도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5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이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무려 42.3%에 달했다.
이렇게 가스 요금이 오르자 소비자물가에도 이런 영향이 드러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가스 가격 인상 효과를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서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운 가계살림에 주름살이 더 커지자 여기저기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주 난방원인 가스는 물론이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오른 셈이다.
최근 반년 넘게 이어진 5% 이상의 고물가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작년 전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였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미친 영향은 0.41%포인트였다.
작년 전기·가스·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에 달한다. 전체 물가 상승률인 5.1%를 크게 웃돌뿐 아니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외식 물가 상승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고공행진’에 한몫을 한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필수재인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수 있다.
올 겨울을 강타하고 있는 최강 한파 역시 소득이 낮은 계층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
이들의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으로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 대비 비중은 11.8%였다.
연료비는 냉난방, 취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공동주택난방비 등을 포함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6만6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2분위가 5.2%, 3분위가 4.0%, 4분위가 3.1%로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도 커졌다.
통상 본격 겨울을 맞는 1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점, 1분기에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한파는 서민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천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인상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도 요금 인상 폭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등에 착수한 지자체가 많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이 서울의 요금 인상을 줄줄이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있다.
한편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날부터 체감온도가 영하 20℃ 아래로 떨어지며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사용요금 역시 지난 한 해 38% 상승했다.
이 밖에 전기료는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했다.
이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2배 올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설 연휴 마지막날부터 전국에 몰아친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1월 난방비는 전월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 인상이 잇따른 것도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든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요 라면회사 4곳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인상했고 팔도와 오뚜기는 지난해 10월 가격을 각각 평균 9.8%, 11.0% 올렸다.
삼양식품 역시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다.
밀가루, 팜유 등 재룟값 상승뿐 아니라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올라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였다.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과 물류비 상승 등에 따라 마시는 우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줄줄이 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고 이에 따라 흰 우유 1L(리터) 판매가는 대형마트 기준으로 2천800원대가 됐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역시 흰 우유 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8%, 9.6% 인상했다.
유업체가 우유 가격을 인상하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등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도 확산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2월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등 제품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재룟값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겨울철 대표 서민 간식으로 꼽히는 붕어빵 가격도 5년 전에 비해 배 이상 올랐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겨울 붕어빵 2마리 가격은 기본 1천원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1마리에 1천원인 곳도 있었다.
내달에는 생수 가격 인상도 예정돼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내달 1일부터 제주삼다수의 출고가를 평균 9.8% 올린다.
제주삼다수가 국내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후 생수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 주류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각각 L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 주류업체들은 보통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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