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30억대 대출' 진주 장례식장 관계자들 유죄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30억원대 대출을 받은 경남 진주의 장례식장 전 대표와 회사 관계자, 대출 브로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대표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계열사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출 알선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제출해 3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했다"며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조한 서류들이 대출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채권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돼 현실적으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 간부 김씨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말했다.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는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 '어묵 군납 비리' 사건으로 알려진 만구수산의 대표 정희석 대표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만구수산의 유통 자회사의 대표였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진주시 소재 장례식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해 법인 관계자들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12.12.photo@newsis.com

비교적 어린 나이에 회사 대표 자리에 오른 정 대표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장씨에게 자회사 대표 자리까지 내어줬지만 회사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장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하자 서울중앙지검에 어묵 군납 비리 사건을 역으로 제보하면서 만구수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압수한 수사 자료와 만구수산 회계 자료를 무단 촬영한 후 이를 유출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증거물로 제출하는 등 재판에 활용한 정황이 발각됐다.

특히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증언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검사가 장씨에게 관련 증언을 바꾸라고 제안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장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하는 호루라기상까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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