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피해자 보호 장치 따져야”

한병도 “이번 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목표”
지도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내 이견 없다”
민주당 의원 단톡방선 부실수사·피해자 보호 우려 제기
장윤기 사건 계기로 경찰 견제 장치 논의 부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7.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경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제도적 장치를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경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다. 남은 쟁점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그러나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권 남용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라는 입장과, 피해자 보호와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 경찰권력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도 힘없는 서민, 힘없는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은 없는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권력 견제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혹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되살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내 비공개 논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건부 예외나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증거인멸 위험이 큰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도 당내 논의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경찰은 당초 장씨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장씨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인 김기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까지 없애면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기소·불기소하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 부실수사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체계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개혁의 완결성과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권한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전면 폐지하면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어떻게 막을지가 숙제로 남는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보완수사권의 존폐뿐 아니라 폐지 이후 견제 장치와 예외 규정을 어디까지 둘지를 둘러싼 당내 조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