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IT·플랫폼 국감..네이버·카카오 경영진 등 줄소환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이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왼쪽부터)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그래픽=김은옥 기자

올해도 'IT·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몰아붙이며 비판만 하는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감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는 주요 IT 플랫폼 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카카오는 2년 연속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증인으로 확정될 경우, 상생과 공정거래 등 카카오의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 넷플릭스 등도 상임위의 부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망 사용료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과방위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27일 여야 대치로 증인 채택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채택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페토 내 콘텐츠 관련 질의를 위해 김대욱 네이버 제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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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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