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곧 결론낼 듯... 유예론 무게

투자자 요구 외면 어렵다는 ‘현실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을 벌였다. 다만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당론을 결정하기 보단 추후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특히 금투세 유예를 할 경우,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공감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유예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최근 친이재명계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도 “폐지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작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가 중도층 겨냥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금투세 토론회 때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형국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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