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한길뉴스 등 고발…‘석유 90만배럴 북한행’ 가짜뉴스 유포 혐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산업통상부는 31일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운영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유튜브채널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곳이다. 혐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고발 혐의 피해자는 한국석유공사다.

산업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사실을 알리며,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말을 전했다.

산업부는 전날 “최근 일부 유튜브·인터넷 에스엔에스 등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호르무즈해협에 떠 있는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유조선. EPA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이 90만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발과 별개로 원유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