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분담비율 낮춰 달라”...지사 공약 참여 ‘거부’

<앵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재원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각각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시군이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책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내년도 시행 예정인 출산육아수당 참여 여부를 물었는데 동의서를 제출한 곳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옥천과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보은 등 6곳입니다.

당초 16일까지였던 제출 기간을 오늘(22)까지 연장했지만 4곳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머지 시군도 시행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60%의 분담 비율에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아와 4세까지 천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도 해마다 누적 인원이 늘어 청주시의 경우 지원액이 첫해 91억원에서 5년뒤에는 337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시군의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충주시 관계자
"지사님 공약 사업이니 적어도 좀 비율을 시군 부담이 덜 하게 했으면 한다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충청북도는 내년도 11개 시군 동시 시행을 위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를 제출한 시군부터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의응 충청북도 인구정책팀장
"1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찬성한 시군이 있어서 내년에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와 시군, 4대 6 분담 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출산육아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급액 축소에 이어 분담률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