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어떻게 봤을까.. 한마디로 "민생이 없었다"

"도정 미래 사업 지원 의지만"
"도민 현재 먹고 사는 얘기無"
"민생에 대한 대통령 선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 주제는 민생이었지만, 현재 제주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사업은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지난 15일 29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 제주신항의 신속한 개발, 입국 심사 신속 추진 등 중앙정부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생을 대변하는 제주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어떻게 봤을까.

어제(24일) 마무리된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의장은 ”제주도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지원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장은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토론회 주제가 바로 ‘민생’인데 민생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의장은 “미래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 현재 제주도민의 삶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 민생 초점을 맞춘 토론회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제주만을 위한 그리고 제주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관련한 사업은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이 의장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못 했고, 대통령 공약이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대통령의 선물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쉬움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제주도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내 지정을 약속했지만 권역 분리라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민생토론회였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제주도정은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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