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결단 내놨지만 日은 '위안부, 독도' 꺼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2023. 3.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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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강제징용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의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쿄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문법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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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 발표 당사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FM 98.1 (7:00~7:20)
■ 진행 : 김덕기 앵커
■ 패널 : 조태임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강제징용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의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군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호응을 먼저 짚어보면 새로운 사과나 반성은 없었던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제 3자변제' 안이란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사과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속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다'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일 정상 기자회견 직후 한국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 기자가 "일본 호응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내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쿄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문법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호의적인 조치를 한 만큼, 일정이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다음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때,  좀 더 진전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4월에 일본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일본 국내 정치적 부담이 적은 '그 이후에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입니다.

발언하는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앵커]
기시다 총리는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한 걸까요?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문제까지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건데요. 교도통신과 NHK 등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경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한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일본은 한일 사이의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강제동원 문제에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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