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울산·전남 영암 조선업 하청노동자 제시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내용은

하청노조 참여 ‘산업안전예방 체계’ 구축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이주노동자 보호 등
세 가지 요구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

강인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방선거 공동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6.3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조선업 구조개혁과 노동권 보장에 필요한 공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거제·울산·전남 영암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과 적정 임금을 보장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예방체계 구축 △광역형 비자·지역특화비자 확대 중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

이날 회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울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전남조선하청지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두고 "다단계 하청 금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저임금을 예방할 적정 임금 고시, 이주노동자 적정 고용과 차별 해소, 불황기 대비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며 "조선업이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도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조선업 하청노동자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방선거 공동 요구 기자회견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하청노조 참여 산업안전체계 구축을 두고는 "기업에만 맡겨진 산업재해 예방은 은폐와 형식적인 캠페인만 증가시키고 있다"며 "조선업 산업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청노조 참여하는 체계 구축은 그동안의 병폐들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비자 확대 중단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두고는 "조선업 인력난을 명분으로 대폭 확대된 이주노동자 고용은 인신매매, 취업 사기,강제노동이라는 인권침해는 물론 조선업 하청노동자 전체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로 이어졌다"며 "무분별한 저임금 고용수단이 된 비자제도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최저임금 임금기준 폐기, 막대한 비용을 갈취하는 거간꾼를 막을 공공성 강화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은 이들 세 사항이 최소한의 요구라는 견해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기업 지원과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었으면서도 노동자 문제에는 중앙정부 책임만 언급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과 노동자에 중심을 둔 정책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