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현의 시사K] “용혜인 후보 지명은 제2의 조국 사태…최악의 수”

[KBS 대구]

- 9월 9일 〈노필터 정치로그〉 유튜브 링크
- 9월 9월 〈신주현의 시사K〉 전체 방송 유튜브 링크

■ 프로그램명 :[신주현의 시사K]
■ 코너명 : <노필터 정치로그>
■ 방송 시간 : 11:05~11:57 KBS대구 1R FM 101.3 MHz
■ 유튜브 채널: KBS대구 라디오
■ 진행 : 신주현 기자
■ 출연 :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이지은 KBS대구 기자
■ 연출: 박은정 아나운서
■ 구성 : 서현명 작가, 이현주 작가
■ 기술 : 김정호 감독

▶ 신주현 기자:
TK는 보수의 심장,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TK 청년들은 보수의 텃밭에서 자랐다는 시선을 받게 되는데요.
지역 안으로 들어와 보면 청년들은 양극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모순이나 지역의 현실과 중앙정치 사이의 괴리를 더 예리하게 짚어내곤 합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노필터 정치로그〉에선 기성정치의 문법을 깨는 대구 경북 청년들의 정치 돌직구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제가 어떤 꼬리표를 다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마 이력도 좀 알려주시고.

▷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2022년과 26년 지방선거에 달성군 의원 예비후보로 입후보했던 전적이 있는 강동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 제가 이 자리에 원래 여당일 때 이렇게 나와서 항상 수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야당이 되고 나오니까 조금 기분이 좀 다르네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중앙당에서 상근 부대변인을 맡았었고, 최근 대선에서 선대위 부대변인을 맡았던 강사빈이라고 합니다.

▷ 이지은 KBS대구 기자:
안녕하세요. 대구 KBS에서 지역 정치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이지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신주연 앵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마침, 두 분이 두 분 다 성씨가 강 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양강 청년들 사이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주현 기자:
오늘은 먼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90년생, 30대 워킹맘, 30살에 원내 진입한 대표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한 뒤에 여러 논란이 일고 있죠. 어제 일단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검증 거쳐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30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인사와 그리고 용 후보의 태도 좀 어떻게 보세요?

■ "제2의 조국사태"…"소수 정당 고충도 이해"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청와대에서 사실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말했다고 본다면 아직 우리 2030 세대 정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드는데요.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이게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촉발됐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결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치 관례상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고, 당장 용혜인 의원의 사태를 보면 용혜인 의원 직전에도 최혁진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하면서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았을 때, 정치 관례나 도의를 들면서 본인 또 꾸짖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되니까 본인한테 이 차례가 돌아오니까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혀 문제없다.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게 둘 수 없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 청년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가족이 당직자로 있는 당에 어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거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용혜인 의원이 이 당 운영마저도 사실상 제대로 된 당으로 보기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일컬어지면서 저는 이게 잘못 흘러가면 제2의 조국 사태처럼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주현 기자:
'조국 사태'와 같은 그런 공정 논리와 맥이 좀 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강동엽 부위원장님. 이게 민주당 내 청년 당원들 시각도 조금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우선 사빈 대표님 말씀처럼 이거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도 좀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장관직 지명 이후에 비례 순번을 뒤로 계승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이 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로서 국회의원을 두 번 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소수 정당의 고충도 이해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공정을 중시하는 어떤 시선 이런 박탈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또 그냥 상식적인 문제를 또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정당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 인사청문회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말씀을 좀 첨언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오는 소수 정당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꼼수 정당과 이런 꼼수 의원 비례대표 재선 이런 질서를 만든 게 결국 민주당이 당시 주도했던 선거법 개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서 나온 소수정당의 아픔을 들어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지금 국민들 자체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정당을 탄생시킨 이 선거제도에 대한 강력한 회의도 느끼고 있다. 그것도 우리 여당 쪽에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주현 기자:
네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얘기까지 해 주셨고요. 혹시 이지은 기자는 당론과 좀 상관이 없는 또 일반 청년들의 시각에서 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 "청년 이미지 정치적 자산 활용..용 의원 역풍 맞아"

▷ 이지은 KBS대구 기자:
앞서 두 분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용혜인 후보자 논란을 보면 사실 다른 장관 후보자 검증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재산, 병력, 논문, 위법, 비위 의혹처럼 후보자 개인 도덕성이나 자질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부터 배우자의 당직, 급여 문제까지 결국 특혜, 공정성 문제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이 2030 세대가 좀 분노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취업이나 주거,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같은 문제인데, 청년을 대변하겠다고 나온 정치인이 오히려 이런 지점에서 특혜를 누린 것처럼 비치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 같은 청년이다, 내 편이라고 보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 용혜인 후보자가 더 높은 기대와 검증이라는 역풍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주현 기자:
그동안은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하고 도덕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기성 정치인보다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좀 잣대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역풍을 맞게 된 배경은 있지만 너무 좀 엄격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반론도 있었거든요. 혹시 전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李 대통령 최악의 수"..."정치력 인정해야'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용혜인 의원에 대한 우리의 잣대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용 의원이 지금까지 받았던 특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 비례재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장 우리 당에 들어와도 김예지 의원이 지금 사실 비례대표 재선에 해당하는데 김예지 의원 역시도 당내에서 공천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자정작용도 없이 단순히 비례대표로 재선을 해놓고, 그다음에 장관직까지 가고, 장관직을 유지하는 내내 장관직 임기도 통상적인 임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승계를 하는 관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또 세비나 어떤 이 당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에서 받는 각종 지원은 받아 가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받아가고 그 돈이 심지어 국민들의 혈세고 그다음에 지금하는 어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선출직의 정당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이 선택은 정말 최악의 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주현 기자:
네. 세 분 다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특혜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강동엽 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소수 정당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논란 얘기는 기존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용 의원이 일단 '기본소득당' 대표였고, 그리고 거대 양당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대표가 돼서 원내에 진입한 대안 정당 또 소수정당이잖아요. 사실 이번 논란으로 이런 소수 정당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단 말이에요. 좀 말씀 부탁드려요.

▷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우선 소수정당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까 강사빈 부대변인께서 특혜 얘기를 하셨는데 전 여기서도 나아가서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에 대한 논의도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30대 여성 또 젊은 여성 의원들이 국회라는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왜 비례대표 그리고 또 그런 순번에서의 우선순위를 배려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고 수직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에 진입하는 이런 용혜인 의원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거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하고 또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비례 순번을 분배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또 비례 연동 정당을 통해서 100% 자당 의원들로 인원을 채웠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선거제 개혁이 조금 양당의 욕심에 의해서 큰 틀은 벗어났으나 민주당이 조금 더 본질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용혜인 의원의 개인적 비판에 반해서 개인적 성과도 있습니다.
또 가족 친화적 행보도 보였고 또 예스키즈존 법안 추진 등을 통해서 노키즈존이 아니라 케어키즈존 같은 제3의 대안을 찾기도 하고, 또 여성 청년이라는 대표성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매뉴얼 문제 지적하는 등 정치적 퍼포먼스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성정당 폐해...소수정당 입지 더 좁아져"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강동엽 위원장이 주신 말씀에 딱 하나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이 가족 친화적 행보를 보인 건 맞죠. 가족을 당직자로 넣고 혈세로 지원되는 걸로 급여가 나갔다고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의 가족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강동엽 위원장이 자꾸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했던 과거의 어떤 선거법 개혁 과정에서의 어떤 행보를 잊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소수 정당이 더 살아남기 힘들게 만든 과정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성 정당들이 보여주는 폐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런 정당들은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더 이제 정당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거나 한 과정은 전부 잊고 단순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 건 심히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신주현 기자:
우리 이 기자님 선거제도 개혁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지은 KBS대구 기자:
우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두 분 다 짚어주셨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린다면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말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돼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됐는데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를 일부 연동해서 소수 정당 원내 진입 표 비례성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실제 총선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양당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만들면서 제도 취지가 좀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용 후보자도 2020년 더불어시민당,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막는 장치를 만들고, 정당 득표가 의석에 좀 더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자는 목소리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 정당 지역 독점이 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고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하는 그런 제도처럼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목소리가 꾸준히 거론돼 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실제 이게 개혁까지 이어질지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여야 모두 이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을 쉽게 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가까워지면 각 당 유불리가 조금 갈리면서 합의가 무너졌던 전례가 이미 너무 많아요. 실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또 오는 총선 때 기대하자고 하기에는 오는 총선까지도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 신주현 기자:
남은 기간 이번에 선거 제도가 좀 개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은 KBS대구 기자: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李 대통령 '잘하고 있다' 20대 25%..."청년 정서 반영" VS "이해 당사자 설득 과정"

▶ 신주현 기자: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 다들 두 분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한국갤럽이 자체 실시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응답, 20대 '잘하고 있다' 비율이 25%예요.
모든 연령대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좀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짧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그런데 아직 많이 높게 나오네요. 저는 이게 어떤 용혜인 후보의 지명이나 이런 것과 둘러싼 지금까지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반칙 편법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이면성을 싫어하는 청년들의 정서가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25%라는 숫자가 상당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비단 국내적인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이 섞이면서 개혁의 과정에서 그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중에 나온 수치라 생각하고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주현 기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공공기관 통합 얘기해 보고 싶은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안이 발표됐습니다. 가스공사가 사실 지역 청년들에게 알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로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 이지은 KBS대구 기자:
네. 물론 지역 청년들이 가스공사 세부 업무까지 다 잘 알고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가스공사가 지역 경제, 청년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스공사 측 자료 보면, 2014년 대구 본사 이전 뒤 지난해 말까지 누적 1,980명 신규 채용했다고 하고요.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매년 법정 의무 수준인 30%를 웃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본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 서비스업, 혁신도시 상권까지 생각하면 실제 파급 효과는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합 얘기 나오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바로 채용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먹고살기 바쁜 청년들이 '공공기관 효율화 말도 안 된다. 지역 공기업 지켜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거리로 나설 가능성보다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기회가 없구나.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유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역을 이탈할, 떠날 명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통폐합.. "청년 유출 가능성" VS "지방정부 역할해야"

▶ 신주현 기자:
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이 지역 청년들의 민심 좀 어떻게 보세요

▷ 강사빈 국민의힘 前 부대변인:
사실 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 친구들도 이제 다 대학에 다니고 있고, 20대고 형들은 막 30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통해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리 잡고 대구에서 결혼하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애까지 낳았는데.
이 과정을 겪는 청년들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뉴스를 찾아보고 왔었는데, 일단 순수 유출 인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대구의 양질의 일자리 아까 잘 말씀 주셨는데 다른 지역들은 생각나는 기업들, 큰 기업들, 그다음에 박혀 있는 향토 기업들이 많지만, 대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공기업, 사학재단 이런 기관들도 있지만 사실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대구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통합안이 완전히 구체화돼서 어디에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또 이 어떤 통합안으로 인해서 대구를 떠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미래의 취업을 염두에 뒀던 청년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삼각형의 구조 속에서 굉장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큰 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서서 대구시도 정말 이번에 전략을 잘 짜고 정책을 잘 준비해서 이것마저 뺏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주현 기자:
강 위원장님. 통합 본사가 만약에 대구가 아니라 진짜 다른 곳에 간다. 이러면 이 지역 내에서 정말 비토가 조금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지역 민심 심상치 않다 이런 게 좀 감지되는 게 있을까요?

▷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충분히 감지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대구 경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패싱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또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지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추경호 시장을 선출시키고 낮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전혀 정치적 보복이 아닙니다.
애초에 정부는 지금, 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구조조정 중이고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기후위기 또 에너지 국제정세 속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혹은 이 지역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고 인구 유출이 되실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데, 추경호 시장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만들어 오겠다고 테슬라 유치하겠다 하고 여러 일자리 유치 공약했습니다. 전혀 진전 중인 게 없고 중앙정부가 이제 단순히 울산은 김상욱 시장이 있고 대구는 추경호 시장이니까 이 공공기관은 울산에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선으로 패배주의를 갖지 말고,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주현 기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이 기자,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 지금 전국에 5천 킬로미터가 넘는 가스 배관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인프라가 있어요. 이 인프라를 이전하거나 이원화하면 안 된다는 게 대구시 입장인데 우리의 유치 논리가 울산을 좀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지은 KBS대구 기자:
좀 유감스럽지만 저는 대구가 울산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대구도 울산도 각각 내세울 만한 당위성은 있거든요. 대구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에너지 관련 공기업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다는 산업 생태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대구의 본사가 와야 된다라는 정도의 논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패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 사실 신공항이나 행정통합, 반도체 투자 같은 TK 현안들이 당위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논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거든요.
즉,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논리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져올 명분이 있느냐, 보장이 있느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역 정치권이든 대구시든 물어봐야 할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쟁 도시보다 우리가 진짜 먼저 준비했는지, 정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움직였는지 우리 지역 내부에서 하나의 논리나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전체의 요구로 끌어냈는지라고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논리를 고도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흔히 말하는 정치력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디 모여서 그냥 목소리 한 번 내고 끝. 성명 한 번 내고 끝. 이게 아니라 물 밑, 물 위 협상 기본이고,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문가 노동계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그런 대응책을 좀 만들려는 노력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주현 기자:
네.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노필터 정치로그.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강사빈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KBS 대구 이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