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전역자가 임관보다 많아…장교·군무원도 '심각'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전역한 육군 부사관이 임관한 부사관(하사)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창군 이래 역대 최대 격차로, 열악한 복무 여건 및 박한 처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은 총 3170명이다.

반면 해당 기간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수는 1280명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전역 부사관 수는 임관 부사관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4830명이 전역하고 3360명이 임관하며 최초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 한 해 자진해서 전역을 신청하는 부사관 인원은 역대 최대치일 것으로 점쳐진다.

전역하는 장교들도 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임관과 함께 10년 장기 복무자로 분류되지만, 5년 차 중도 전역 지원자 수는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9배 증가했다.

동기간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13명에서 29명 2.2배,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에서 23명으로 3.8배 늘었다.

군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전방부대에 보직된 신규임용 군무원 3514명 중 휴직 신청 군무원은 648명, 면직 군무원은 84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유용원 의원은 "내년도 병장 급여와 각종 세금을 제한 초임 하사 계급의 실수령을 비교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