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최저임금을 42%나 올려준다고?”…20년 넘게 묶였던 ‘이 나라’ 포퓰리즘 공약 쏟아져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 공약으로
‘최저임금 1500엔 5년내 달성’
日최저임금 선진국 최저수준
20년 넘게 임금 수준 그대로
격차해소 위해 인상 공감대 불구
현실적 논의 빠진 공약에 우려 제기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본 근로자들. [교도=연합뉴스]

27일 열리는 일본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재의 4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임금수준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낮아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점진적이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데다, 각 정당들이 구체적 방법론 제시 없이 보기 좋은 수치만 내세우고 있어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공명당, 입헌민주당 등 많은 정당들은 이번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대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을 내놓고 있다.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폭인 51엔 인상돼 전국 평균 1050엔이다.

일본은 최근까지 수십년간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서 최저임금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미국, 호주 등의 절반이 채 안되는 G7 최저 수준인 것은 물론 한국 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일본은 수도 도쿄의 경우 최저임금이 1163엔인데 반해, 아키타현의 경우 951엔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사회에서는 임금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왔다. 그동안 집권 자민당은 물가상승폭을 웃도는 임금인상 실현을 위해 재계를 독려해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임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30년대 중반 달성” 목표를 “2020년대 내”로 앞당기겠다고 지난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다.

총선 유세하는 이시바 日 총리. [EPA 연합뉴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최저임금 1500엔 인상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22일 회견에서 “2020년대 1500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7.3%, 3년 내 달성을 하려면 매년 12% 정도씩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 노력은 중요하지만, 무리한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은 울상이다. 이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공공 지원은 축소되고 에너지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가와현의 한 슈퍼마켓 체인점은 “지금 최저임금도 힘든데, 1500엔이 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상공회의소 고바야시 겐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올라간 최저임금만큼 지불할 여력이 없다 보니 직원들을 내보낼 것”이라며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파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최저임금 1500엔의 2020년대 인상 방안은 달성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연립 여당 공명당과 제1 여당인 입헌민주당 등 다수의 정당이 이번 선거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 상승분과 연동한 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들의 판매 가격에 어떻게 전가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의 방안 등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일본 노동계 측은 각 정당의 공약보다 더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노련은 즉각적인 최저임금 1500엔 인상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1700엔까지 올릴 것을 주장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아,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2020년대 1500엔 달성은 너무 빠른 감이 있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