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귀신 잡을 수 있겠나”…해병대 방위력 개선비 턱없이 부족

해병대 방위력개선 예산, 국방비 전체 3.6% 불과
해병대 단독 무기체계도 방위산업서 지속적 소외
유용원 “국방부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이뤄져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을 가진 해병대의 전력증강 예산 규모가 터무니 없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713억 원 중 약6480억 원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전체 국군 내 해병대 정원이 약 5.8%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비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이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늘 예산 배정에서 소외 받아 왔고, 그 규모 또한 터무니없이 작다”며 “해군과 비교해보더라도 해군은 약4조 5,300억 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만 봐 오더라고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 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역시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