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조업 규제 완화로 어민들 웃음꽃 피길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과 항행 제한 규제가 오는 3월부터 대폭 완화됐다.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규제가 완화되면서 섬 지역 어민들이 조업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 일대는 시간제한이 여전해 아쉬움이 남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 북위 37°30′ 만도리어장 이남 해역에 대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 또한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돼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향후 5년간 약 3천억 원 규모로 기대된다. 또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만1천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 연간 136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전망된다.

인천상공회의소도 이번 규제 완화가 어획량 증가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외식업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어획량의 70%가 유통될 경우 물류·저온저장·포장 등을 포함, 약 208억5천만 원의 간접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로 어업인들과 관련 기업들까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시간제한 등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추가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조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 온 어업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