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비(非)EU 국가 최초로 256조 원 규모의 유럽 안보 이니셔티브 SAFE에 합류하면서,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경쟁국들이 SAFE 자금력을 등에 업고 '가격 덤핑' 수준의 저리 대출 공세를 펼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KSS-III 배치-II를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극대화'와 '현지화 우회 전략', 그리고 '파격적인 금융 지원'의 세 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KSS-III 배치-II가 독일의 212CD급 잠수함보다 캐나다의 지정학적 요구에 월등히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해군의 약 20만 km에 달하는 방대한 해안선과 북극해 작전 소요를 고려할 때,
3,600톤급으로 설계 단계부터 태평양 등 대양 작전을 염두에 둔 KSS-III가 연안 작전에 최적화된 212CD보다 항속 거리와 무장 능력(수직발사관 VLS 포함)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음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해군이 타협할 수 없는 생존 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KSS-III는 세계 최초로 검증된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탑재하여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잠항 지속 능력이 3배 증가하여 약 3주간의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독보적인 능력은 북극 빙하 아래에서의 장기 은밀 작전이 필수적인 캐나다에 결정적인 기술적 우위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SAFE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비용의 최소 65%를 유럽 지역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유럽산 구매' 족쇄를 우회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단순 절충교역을 넘어, 잠수함의 최종 조립, 운용/정비(MRO) 센터 건설, 그리고 핵심 부품의 캐나다 현지 생산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초강수 현지화'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총리가 강조한 '캐나다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방산 기회를 열어주는' 명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SAFE 규정의 허점을 활용하여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일부 기술이나 시스템 조달을 EU 회원국 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여 우회적인 **'유럽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경쟁사들의 저리 대출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금융 패키지 지원이 필수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규모 수출금융 한도를 확대하고,
유럽의 저리 자금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초저금리 및 장기 상환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력'으로 승리해도 '금융 경쟁력'에서 패배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