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늦은 오후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방문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달 15일 방문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계약 내용이 충실히 안내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는 매장에 비치된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 S26 울트라를 체험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사용 패턴과 기존 납부 요금에 맞춰 '슬림', '베이직' 등의 요금제를 추천받았다. 월 11GB를 제공하고 기본량 소진 시 400Kbps 속도로 제어되는 베이직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그는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의 차이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다.
공통지원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가 휴대폰 구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신사와 요금제가 같다면 동일하다. 추가 지원금은 각 대리점에서 가격 정책에 따라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기기값 할인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다른 매장에 비해 추가 지원금을 많이 주느냐"는 김 위원장의 농담에 상담원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구매할 것 같은 손님에게 더 많이 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그럼 내게는 할인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고 되물어 매장 안팎에 웃음을 자아냈다.
단순한 기기 체험을 넘어 매장 주요 방문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매장의 주 고객층이 30~40대 및 시니어층이라는 답변을 들은 김 위원장은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금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상담원은 "20~30대가 가격에 민감한 반면 60대 고객들은 매장을 편하게 기능을 물어보는 상담소처럼 여겨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신경 쓴다"며 연령별 차이를 설명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신분증을 직접 꺼내 스캔하며 실제 휴대폰 개통을 가정한 계약서 작성 시연을 진행했다. 신분증 스캔 시 개인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실명 확인과 신용정보 조회 동의 등 실제 고객이 거치는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상담원은 요금 할인 전후의 금액, 할부 개월 수와 출고가, 유심(USIM) 개통 비용은 물론 5G-LTE 전환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출고가와 공통 지원금 내역만 명시될 뿐 매장 추가 지원금이나 결합 할인 내역은 직원이 별도로 작성해 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고객들과 계약할 때 지금처럼 중요 사항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며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지원금은 자율화하되 계약 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휴대폰 이용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금지되는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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