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용산서장·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10.29 참사 발생에 대비하지 못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 책임을 지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박희영 구청장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내며,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거나, 응급실에 갔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들도 상해 피해자로 적시됐다"며 피해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용산구 공무원들도 "핼러윈 데이는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경찰과 용산구청 소속 피고인 8명이 출석했으며, 이들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29참사로 숨진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등 법리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에 날짜와 시간 등이 일부 잘못 적혔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504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