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세무 전략을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때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에게 더 유리한 과세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를까?
지난 글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중 개인사업자로 선택했다면, 한 가지 더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골라야 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의 합계약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적은 사업 초기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제상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가세 관련 세금 용어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 5가지>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연 매출 4천8백만 원부터 8천만 원 미만인 사장님들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도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여서 좋은 점도 있고, 반면 손해 보는 부분도 생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우선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를 적게 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가 10%인 것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온라인쇼핑몰로만 한정한다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이죠.
*1.5%의 의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이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1.5~4%로 표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쇼핑몰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나온 값이 1.5%입니다. (아래 표 참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 부가세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뭐든지 지워지는 1만1천 원짜리 ‘싹쓸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1만1천 원짜리 상품을 팔면 공급가액의 10%인 1천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1만1천 원짜리 상품을 팔면 공급대가의 1.5%인 165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 이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의 매우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런 분들은 165원조차 낼 필요 없는 분들이죠.
3.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일반과세자들은 반기마다, 즉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은 1~12월에 발생한 세금을 연 1회 신고합니다. 큰 혜택은 아닐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보다 자금 운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납부 횟수가 적으면 현금흐름을 유지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간이과세자 선택할 때 모르면 손해 보는 것
간이과세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라서 적용받지 못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나 시설 등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초기 매입금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불리할 수 있겠죠.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주의하세요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참고
장단점, 모두 확인해 봤나요? 그런데 모든 사장님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나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1️⃣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제조설비, 사무기기 등)이 큰 경우
2️⃣ 발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토스 씨와 같은 상황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요? 각각을 나누어 상상해 봅시다.
간이과세자였을 경우,
만약 김토스 씨가 2021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초기 투자비용인 3억 3천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 하니까요. 그렇다면 김토스 씨가 벌어들인 9천9백만 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낼까요? 2022년의 매출 9천9백만 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148만5천 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겠죠.
일반과세자였을 경우,
이제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경우를 봅시다. 우선 초기 투자 비용인 3억3천만 원에 대해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3천만 원의 환급금은 사업초기 현금흐름이 부족한 김토스 씨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2022년의 매출 9천9백만 원에 해당하는 9백만 원이죠.
간이과세자인 김토스씨는 결과적으로 148만5천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인 김토스씨는 3천만 원을 환급받고 9백만 원을 세금으로 냈기에, 2천1백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간이과세자인 김토스씨가 148만5천 원의 현금을 잃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어느 쪽이 유리해 보이시나요?
이처럼 오히려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때 손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실 때는 현재 나의 상황을 잘 체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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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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