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22대 총선이 적기..'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시행령 통치가 민주주의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등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1987년)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 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며 “생명권, 환경권, 정보 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생각된다.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 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게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소위 ‘영치’는 삼권 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다”며 손실 보상 제도, 기초 연금 인상,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주식 공매도 개선, 가상 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 간호법 개정 등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 공통 공약을 여야가 공동 추진하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