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자율 휴학 허용, '동맹 휴학' 전면 허용 아냐"

"동맹 휴학, 정당한 휴학 사유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변함 없어"
의대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하기로

황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집단적인 동맹휴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세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 서울대 의대 사례처럼 휴학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시에 수백 명이 넘는 학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휴학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학 자율 승인 허용 배경으로 대학들의 건의를 꼽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개별사유 기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고, 서약 등에도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행정적 서류 구비, 개인적 사유 판단을 자율적 여건에 맡겨달라는 대학들의 건의가 있어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으로서도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준비하는데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서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복학이 전제돼야만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이 학칙에 최대 2학기까지만 연속 휴학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에 올해 1학기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 대부분은 학칙에 따라 내년 1학기에 복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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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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