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적발 하루 평균 19건…초소형카메라 수입은 34% 껑충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촬영 건수는 평균 19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55억 원)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많았다.

이미 지난달까지의 수입액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 2000달러에서 지난해 299만 달러, 올해 9월까지 401만 7000달러 등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 2000달러(81억 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초소형 카메라 수출액은 457만 2000달러(63억 원)였다.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보다 많은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