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늘면 지역 물가 내려가”…산업연구원 “한국인 구매력도 증가”

KIET, 국내 39개 도시 분석 발표
“이민자 늘면 내국인 실질구매력↑”
정부, 내년 농업분야 외노자 늘리기로

지난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낮추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분석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날 때 비교역재(서비스) 가격이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민자 유입이 ▲저임금·저숙련 노동력 공급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 ▲외국인의 소비 성향 차이로 인한 수요 변화 ▲총수요 확대 등 세 가지 경로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공서비스·외식제외개인서비스·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등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민자가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줄고, 이민자의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대로 식료품 등 일부 교역재는 수요 증가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이민자 증가가 내국인 저·중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통계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히 대체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서비스 가격 하락과 결합해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으로 인기가 높은 미나리를 수확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주거 비용 부담이 줄면서 중졸 이하 가구는 최대 4.09%, 고졸 가구는 최대 3.96%까지 구매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을 활용하고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연구원은 또 동시에 이민자 유입으로 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교육 투자와 사회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대인 10만2000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 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가량 늘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지난해보다 40곳 늘어난 130곳에 4729명이 도입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국가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