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청와대 화장실 논란 들여다보니..'사진 설명' 오해가 발단[팩트체크]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첨부됐던 청와대 관람객용 화장실 신규 설치공사 사업비안. <관람객용 화장실(예시)>로 설명돼 있는 화장실은 '예시'가 아니라 실제 현재 설치돼 있는 청와대 경내 화장실 모습이다./사진= 문화재청 예산안

최근 청와대 신축 화장실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이 있었다. 지난 21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7억원으로 편성된 청와대 신축 화장실 관련 예산이 규모에 비해 과다하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과 겹치면서 파장이 커졌다. 개방된 청와대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460억원에 달하고 그 중 화장실 신축에 7억원이 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예산안을 제출했던 문화재청은 당일 오후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임시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형 화장실이어서 7억원은 과다한 게 아니란 해명이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슷한 규모로 최근 완공된 경기 파주 삼릉 공중화장실 사진을 첨부했다.

올해 5월 완공된 삼릉 화장실은 163.1㎡(49.4평)로 청와대에 짓겠다는 155㎡(47평)의 화장실과 비슷한 크기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신축 화장실 공사비는 ㎡당 360만원(평당 1188만원)으로 삼릉 화장실 단가 ㎡당 470만원(평당 1551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해명 자료 중 일부. 내년 예산안에 제출한 청와대 신축 화장실 공사비가 최근 신축된 공중 화장실 공사비와 유사하거나 더 저렴하게 책정됐다./사진=문화재청 자료

왼쪽은 현재 청와대 관람객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형 화장실. 청와대 경내 10곳에 설치돼 있다. 오른편 사진은 최근 완공된 파주 삼릉 화장실 전경. 문화재청은 7억원의 예산은 임시 화장실이 아니라 파주 삼릉 화장실과 유사한 규모의 건물형 화장실을 짓는데 사용된다고 해명했다./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 수립시 마련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은 ㎡당 평균 410만원(평당 1353만원)이다. 청와대 화장실은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도 싸게 짓는 것이란 해명이다.

일단 문화재청 해명으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업계에서도 건물형으로 짓는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은 최소 평당(3.3㎡)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축관계자는 "화장실 건축비가 원래 다른 건축비 보다 비싸기도 하고 최근 자재가격도 상승해 평당 1500만원 정도가 들어도 고급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과 언론의 지적이 나온 것도 나름 근거가 있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예산안 자료에 쓰인 '예시 사진'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자료엔 총 사업비 7억100만원을 들여 청와대 관람객용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적으면서 '관람객용 화장실(예시)'라는 사진설명과 함께 작은 오두막형 화장실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이 사진이 야당 의원실과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이다. 자료대로라면 예시 사진 속 화장실과 같은 모양의 화장실을 짓는데 7억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 추가 해명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실제로 청와대 경내에 설치돼 있는 '유일한' 야외 화장실이다. 청와대 개방이 되기 전, 청와대 근무자들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던 것으로 사실상 이용자도 거의 없던 소규모 야외 화장실의 실제 사진이었다.

현재 청와대 관람객들은 건물 내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외부에 임시 컨테이너로 설치된 10곳의 관람객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 이전에 청와대 근무자들은 깨끗한 건물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진 속 야외 화장실은 사용자가 거의 없었다. '긴급' 용도라 크기도 작고 시설도 좋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예산안 자료를 작성할 때 '현재 청와대 야외 화장실 상태'로 설명을 하면서 문제의 첨부 사진을 넣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사소한 사진 설명 실수가 대형 논란의 원인이 된 셈이다. 애초부터 예산안 자료에 삼릉 공중 화장실 등 유사한 형태의 대형 건물형 화장실 사진을 예시로 들었다면 이번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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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