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 한 곳서 챙긴다…광주 노동권익센터 기대감
시, 노동센터·정규직센터·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합 내년부터 운영
혹서기 안전쉼터·산업위험 신고센터 신설…청소년 등 소외 우려도
광주시가 연말께 노동관련 센터 3곳(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을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현안을 총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청소년 등 일부 노동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 광주 노동 3개 센터(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10월 행정감사에서 노동 3개센터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노동 3개센터 개선방안 마련 TF팀을 꾸리고 관련 사안을 논의해온 결과다.
광주노동센터(서구 치평동)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는 2013년 9월 9일부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동구 보성빌딩)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운영 돼왔다.
광주노동센터(민주노총 광주본부 위탁)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광주비정규직센터 위탁)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 지원, 택배·가사·청년프리랜서 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위탁)는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2025년 1월부터 시 소유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건물(광산구 하남근로자 복지관)을 광주노동권익센터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3개 센터의 직원 1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복된 사업을 통일하되, 확보된 인력과 예산으로 광주지역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으로 혹서·혹한기 플랫폼 이동노동자 안전쉼터를 본격 운영한다. 그간 공공기관 건물 등을 이용해 운영해 왔지만 미흡하다는 지적<2023년 6월 15일 광주일보 6면> 을 수용해 쿠폰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확대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에도 지자체에 조사·조치 권한이 없어 개선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산업위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를 접수한 유관기관은 위험성 평가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에도 힘쓴다.
센터 개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문제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론이 나온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노동권익센터도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시작했지만 노동권익센터로 출범한 이후 더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현재 광주 노동현안은 노동, 청소년, 비정규직 등 3개 분야로 분산돼 있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과 같은 일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에서는 “성인 노동은 이슈가 많아 노동권익센터에서 다루게 될 안건이 많겠지만 청소년 노동은 목소리도 작고 힘도 약해 대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권익센터가 차가 없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든 하남산단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광주시 담당자는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청소년노동센터의 상담이 주로 외부 출장 방식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운영비 감축 측면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확보한 인력과 예산으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노동자 권리보호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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