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참관단 파견, 군의 당연한 임무"

美 국방부서 한미 안보혐의회(SCM) 개최
김 국방 "오물 풍선 선 넘어가…다양한 대응 준비"
오스틴 美국방 "푸틴, 많은 병력 잃어 북한군 투입 가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또는 전황 분석단 파견하는 것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로"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늘 오스틴 장관과도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물 풍선에 대한) 감시와 추적, 유해 물질 여부 확인·수거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하한 풍선 수거 후 확인'이라는 기존 대응 원칙과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고도화, 정찰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게 되면 한반도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만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언제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그들이 전장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 가능성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았다”고 했다.

이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한국과 우리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지원무기를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만약 북한군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징집할 경우 러시아 국민이 병력 손실 규모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