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경제성과…재경부“성장률 반등”·기획처“적극적 추경”

이재명정부 1주년 핵심성과 보고
이형일 “단기간에 코스피 7000”
글로벌위상 제고·물가안정 노력도
박홍근 “민생·경기회복 뒷받침”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국정성과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계엄충격’과 ‘중동전쟁 여파’를 극복하고, 주요 부문 수출이 견인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이재명정부 1주년 핵심성과로 보고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으로 출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대신해 보고를 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정부는 출범부터 계엄으로 인해 위축된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에는 중동전쟁 등 급격한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세계적 복합 위기를 극복해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며 “실용 중심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7000시대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재경부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7% 성장한 것을 1순위로 꼽았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 중 1위를 했다며 성장세에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회복은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 내년의 국세수입은 올해와 비교해 41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해 확대되 지방일자리 증가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2% 중후반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상황으로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 세계 8위서 올해 1분기엔 5위로 세 계단 상승했고, 경상수지도 올해 1분기 738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의 60% 수준을 석 달 만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여건의 개선으로 코스피도 7000을 돌파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세계 13위에서 세계 8위로 껑충 뛰었다고 보고했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돼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대내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물가불안이 예상됐으나, 기민한 대응으로 상승폭을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29년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함으로써 소비자물가가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미시행 시 대비 3월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민생밀접품목을 집중관리했다”며 “시장 질서 확립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 인하가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1년 핵심성과 보고에서 지난해 2차 추경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경기회복 뒷받침’이라고 자평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재정의 적기대응으로 정부출범 직후 성장률이 반등했다”며 “올해 중동전쟁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며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27.3조원)의 지출구조조정 단행한 것을 언급했다. 또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 건수(992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한 것을 성과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며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 2배 이상 확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 3배 확대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