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론도 부상… 당내 여론은 유예 ‘무게’

최고위 비공개 간담회서 제기
개인투자자 ‘인버스’ 공분 도화선
내일 의원총회 거친 뒤 결정될 듯
이재명 의중 반영된 결론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지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비난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셈이다. 다만 앞서 유예론에 힘을 실었던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의견 수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론은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발언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도 ‘폐지론’도 선택지에 두자고 했고, 금투세를 1~2년 유예했다가 대선 앞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폐지론이 급진적이라는 반감이 적지 않다. 시행론이 우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폐지론이 제기된 비공개 간담회 이후 지도부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의중으로 전해진 유예론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중은 일관되게 (비정상인 주식시장을 먼저)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현시점에서 (상법 개정 등) 보완이 안 됐으니 유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시행론자, 유예론자, 폐지론자 간 백가쟁명식 내부 토론을 벌인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