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주서 전세 사기…170억원대 규모에 피해자 200명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A씨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토대로 그가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그의 어머니 등 17명도 부동산실명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께 전주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 23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서는 전세보증금 17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A씨가 소유한 차명 빌라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조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9채의 빌라를 매입했다.
A씨는 편취한 보증금으로 찜질방을 매입하는 등 개인사업에 투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투자한 건물에서 대출이 나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상환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A씨가 신용불량자인 점 등을 토대로 그가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봤다.
A씨 등은 또 매입한 건물의 일부 호실을 불법으로 증축한 뒤 2000만∼5000만원이던 기존 보증금을 7000만∼1억1000만원으로 올려 세입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94%(221명)는 4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했다”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은 얕잡아보고 조롱하더니”…우크라전 참전에 ‘난리난’ 이 나라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30일 水(음력 9월 28일) - 매일경제
- “선생님 살려주세요”…배우 이윤지 필라테스 도중 ‘추락사고’ 무슨일이 - 매일경제
- “김정은, 유학 중인 아들 있다...김주애는 후계자 아냐”...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주장 - 매일경
- 한국서 일본 AV배우와 하룻밤에 250만원…‘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 매일경제
- 신세계, 정유경 회장 승진...백화점·이마트 계열 분리한다 - 매일경제
- “소니가 5천억 들여 만들었는데”…‘흥행 참패’에 문닫은 이 회사 - 매일경제
- [속보]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계열분리 선언…정유경 신세계 회장 승진 - 매일경제
- 인천 앞바다 속 50년 ‘구축 아파트’덕에…꽃게 풍년이요 - 매일경제
-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 손흥민, 통산 4번째 AFC 올해의 국제 선수상 수상···‘EPL 17골 10도움 맹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