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용 인상과 전·월세 분양 감소
임차인 보호법 등 인해 신축 기피중
2년새 다세대주택 면적 91.4% 급감
건설업체도 2년새 122곳 이전·폐업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축 빌라 물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인천지역에서 허가된 다가구주택 면적은 7천40㎡, 다세대주택은 3천833㎡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다가구주택 8천884㎡, 다세대주택 4만4천788㎡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다가구주택은 20.7%, 다세대주택은 91.4%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빌라와 전세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이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땅값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른 상태에서 전·월세 거래나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신축을 꺼리고 있다.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들도 업계의 공급량을 줄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재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로 제한하는 법과 함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 미만일 경우로 강화했다.

이에 인천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하나둘씩 면허를 반납하거나 인천 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신고된 주택건설업체는 2022년 12월 565개사였지만 올해 5월에는 443개사로 줄어들었다. 2년 사이 122개사가 사라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휴업이나 폐업된 곳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업체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빌라가 외면받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잠시 머무르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빌라인데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업계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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