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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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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