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첫 행정사무감사...직원 성 비위·교권침해 '도마'

진기훈 2022. 11.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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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의회에서는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의 잇단 성 비위와 심각한 교권 침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교직원 성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장음> 김현문 / 충북도의원 "심각한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잘 살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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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의회에서는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의 잇단 성 비위와 심각한 교권 침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윤건영 교육감 체제에서 치러진 첫 충북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최근 잇따르는 교직원 성 비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직원의 성범죄는 수사 기관에서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현장음> 이욱희 / 충북도의원
"교육 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60%도 안 되는 직업계고의 저조한 취업률과 일부 학교의 신입생 미달 현상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신산업에 맞춘 학과 개편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현장음> 박용규 / 충북도의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학과 개편 현황을 보면 학과 개편 횟수가 한 번이고, 대부분이 개편 학과도 한곳에 치우쳐 있습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습니다.

<현장음> 김현문 / 충북도의원
"심각한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잘 살펴서..."

도교육청은 교육계 전체가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 충북만의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천범산 /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시민·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 법조계 등 모든 충북 도민들이 참여해서 학생 인권하고 교원의 교권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치열하게 논쟁을 거쳐서 한 번 만들어 보자. 충북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 밖에 일부 학교 운동장의 제초제 살포와 인조 잔디 유해 물질 검출 문제, 교장 공모제와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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