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학생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5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일부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학생건강검진제도를 건보공단에 위탁해 건강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눈·귀·코·목·피부·구강 등 10개입니다.

학생검진 개선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사항 외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돼 각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www.nhis.or.kr)에서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검진자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까지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추진단은 올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196개 학교,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