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식부터 자동차·건물까지"...그들은 모든 걸 재활용한다

[MT리포트]오염의 종결자 'K-순환경제' (7회): 선진국에서 길을 찾다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에선 매일 50만톤의 쓰레기가 쏟아진다. 국민 한 명이 1년 간 버리는 페트병만 100개에 달한다. 이런 걸 새로 만들 때마다 굴뚝은 탄소를 뿜어낸다. 폐기물 재활용 없이 '탄소중립'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오염 없는 세상, 저탄소의 미래를 향한 'K-순환경제'의 길을 찾아본다.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주된 과제로 떠오르면서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은 전자제품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실생활 전 부문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방안을 마련했고, 일본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이끌어내는 순환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르면 2016년부터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선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기후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모음인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고 이듬해 3월 그린딜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신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순환경제 신행동계획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소비자권리 강화 △생산공정의 순환성 등 3개 정책 프레임워크(계획)로 구성됐으며 각각 △에코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순환성 강화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수리권 강화 △산업계와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순환경제 신행동계획은 또 부문별로 △전자제품 및 ICT(정보통신기술) △배터리·자동차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건물 △음식·물·영양소 등 순환경제 조성가능성이 큰 주요 분야에 따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미지원과 수리 부품 공급 미비 등으로 순환성이 떨어지는 전자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거나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식이다.

유럽 국가 별로는 핀란드와 독일 등이 순환경제 로드맵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2016년 '순환경제 로드맵 2016-2025'를 수립, 국가 기준 처음으로 순환경제 로드맵을 제시한 나라다. 경제와 환경, 사회 등 3개 분야에서 순환경제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산림기반 순환 △순환 기술 △운송 및 물류 △공동체 지침 등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독일은 △제품 △비즈니스모델 △사회기술 △사회 등 4가지 방향에서 순환경제에 접근했다. 각 부문마다 순환성을 고려한 제품설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순환경제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및 공공조달 지원, 사회 교육 및 투명성 제고 등 이행 노력을 담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의 역할을 2024년·2027년·2030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2020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소비를 줄이고 부가가치를 극대화, 지속가능한 성장형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순환경제 비전 2020'을 발표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과 재활용 시장 장려 등을 통한 순환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공공조달 등을 통한 제품시장 구축 △자원사용 최소화와 재활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일본 역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섬유 △탄소섬유보강폴리머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자원순환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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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