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당대표 출마 긍정적으로 고심”…사회대개혁지도 발표

내란청산 위한 사면금지법 제정 강조
형소법, 7~8월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김용민 “정당해산, 당원들과 결정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 대개혁 지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신의 8월 전당대회 당다표 출마 관련 “긍정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대개혁지도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내란정당청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직 고심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조만간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대개혁지도에 대해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내란청산 △형사소송법 개정 뒤 검찰개혁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 △가짜뉴스 피해구제 등 언론개혁 △당론을 당원에게 묻는 절차를 만드는 등 정당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청산과 관련해선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금지법을 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늦어도 11월 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걸려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8월 중 당 입장을 정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란정당해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다만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란정당해산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특정 정당에 대해 내란정당해산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적용해야 한다고 올해 초까지 주창하던 내용이다.

그는 이 같이 설명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정당해산과 관련해선 헌법상 정부가 헌재에 재소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헌재에 정당해산 재소를 하는 건 위헌이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가 (과거) 그렇게 얘기한 건 국회 의결을 한 뒤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거 같다”며 “나는 국회가 나서서 정당해산청구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정당해산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동력과 논리, 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란정당을 해산할지 말지부터 토론하고 해산 청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토론해서 당이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지도부 결정에 맡기지 않고 공론화를 통해 당원들이 모여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