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새 원전 `최대 3기`…`미니원전` SMR 신설"

실무안 발표…2038년까지 '무탄소 전기' 70.2%로
정부 "전기본 확정되면 바로 원전 부지 확보부터"
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2022년 대비 3배 이상으로 확충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목표가 나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차 총괄위에는 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해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기본 총괄위는 적정 예비율인 22%를 적용, 2038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과 10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설치 확정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47.2GW로 추산됐다.

실무안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2030년 목표)를 기존 10차 전기본 계획(65.8GW)에 비해 72GW로 높일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10차 전기본은 적용 마지막 해인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23GW다. 적어도 중간 시점인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가 3배 이상으로 확충된다. 1GW는 일반적인 원전 1기의 설비용량 수준이다.

아울러 실무안에는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 적용되는 2037~2038년 설계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 발전소 12기를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10차 전기본대로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고, 2038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최장 20년 '계속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10.6GW 규모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법을 제시했다.

먼저 2.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2031~2032년에는 무탄소 발전 설비의 기술적 준비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진단해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한 설비를 충당한다. 입찰 시장을 민간에 열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2032년 가동될 1.1GW 물량의 시범 입찰을 진행한다.

향후 수소 혼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LNG 열병합 발전기나 100% 수소 이용 등 무탄소 발전 설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다음 전기본에서 정하도록 했다.

2.2GW의 신규 발전 설비가 들어갈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을 배정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해 혁신형 국산 SMR인 'i-SMR'이 개발되고 있다.

마지막 2037~2038년에는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 전기본 총괄위는 일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1기의 설비용량이 1.4GW로 최대 3기까지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 원전은 건설과 운영 경제성을 고려해 2기를 묶어 같이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형 원전은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건설에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려 위원회는 신규 원전이 이르면 2037년 이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본이 확정되면 한수원이 부지 확보부터 진행하게 된다"며 "(올해) 연말 시작하면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나게 된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로,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

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