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결국 ‘속도 조절’…‘공소취소 특검법’ 내용도 바뀔까?

■ 방송시간 : 05월 0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VAtMVY_1sBs

◎김용준: 이번 달 중에 통과 방침으로 전해졌던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당이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특검법 처리 시점이 미뤄질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안녕하세요?

▼이건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조작 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입장 차가 좀 컸습니다. 각 입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고위층과 검사들과의 일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조작된 수사와 조작된 기소로 이런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소가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취> 나경원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이 대통령은) 시기만 문제 삼지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설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적어도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이건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의원총회 있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하기로 결정되면서 수락 연설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후에 이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까지 당원, 국민 의견 수렴 거쳐서 숙의하겠다. 이 총의가 이렇게 모아진 배경 잠깐 들어볼까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눴나요?

▼이건태: 한병도 이제 당선자가, 그간에 약간의 대행 체제에 있었지만, 쭉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조작 기소의 증거와 진술이 드러났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다만 이제 지금 선거 시기니까 시기는 선거 이후에, 그리고 시기, 절차, 내용 등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어서 숙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견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준: 애초에는 내일모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 달 초, 왜 이렇게 지금이어야 했었나 싶어요.

▼이건태: 원래 이제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의 진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잖아요.

◎김용준: 나왔기 때문에.

▼이건태: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근본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진상 규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면 특검을 빨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또 국정조사 끝나고 신속히 특검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김용준: 절차적으로.

▼이건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 끝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걸 쭉 떼었다가 특검을 제출하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특검법이 제출된 겁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하지만 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류, 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형두: 사실 문명 세계의 문명 법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김용준: 그래요?

▼최형두: 지난번에 법 왜곡죄, 4심제,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 진보 법조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법학자들이 걱정이 많고 했지만, 이건 진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나는 공연한 지금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지금 잠깐 휴전 중인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 막강한 사람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전쟁 중에 잠시 멈췄었던 재판을 법원이 재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될 일 아니냐, 나올 정도로 지금 공연한 일을 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건 선거 이후에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하게 될 경우에는 큰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거고, 이게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벌받으면,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지, 감옥 가야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열심히 해서 잘하고 하면 국민들이 사건을 다시 보고 할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억울하면 재판에서 다 밝혀질 것이고, 지금 어느 서슬퍼런 정부 여당이 있는데 어느 판사,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에 해보니, 국조특위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핵심적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그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그리고 북한 리호남과의 행적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겁박하고 위증이라고 해도 아니, 사실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국조특위도 민주당이 공연하게 사람들이 좀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서 억지를 부리는구나라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의원님께 그러면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특검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법이 지금 현재 발의된 상황, 이 내용에서의 목적 그리고 수사 대상, 권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걸 왜 하는가.

▼이건태: 윤석열 정권의 이 성격부터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당선되자마자 대선 때 자기의 경쟁자였고 낙선자, 그리고 경쟁자를 상대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없었던 8개의 죄목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언론인 사건, 이렇게 또 김용 부원장 사건 등, 이른바 민주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정치 검찰을, 자기 후배들,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의 방법이 약점을 잡힌 사람들을 일단 구속해서 그 사람들을 압박 수사,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협조적인 허위 진술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협조자들의 진술뿐이에요. 그런데 이번 국조를 통해서 남욱이 자기가 허위 진술한, 계속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협박 그다음에 14건의 별건 재심의 압박해서 내가 허위 진술했다고 다 증언했어요.

◎김용준: 예를 들면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국조를 통해서.

▼이건태: 김성태 전 회장도 본인이 본인의 임직원 17명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견딜 수 없었다는 취지로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압박 수사, 협박 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증거의 조작 또 예컨대, 1차 수사팀까지는 재창이 형이라고 해석됐던 것을 2차 수사팀 때 그것을 실장님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2차 수사팀도 지금 들어보니까 실장님으로 들립니다. 이건 명백히 증거가 조작된 거잖아요.

◎김용준: 그런 사유들이 발견됐고.

▼이건태: 그런 게 다 발견됐고 또 필리핀에 리호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국정원이 증거를 숨겼겠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이 리호남의 실명 요건에 의해서 그 당시 리호남이 베트남에 있었다는 게 출입국 조회하고 또 국정원장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그때 동행자의 진술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트남을 지나서는 중국에 있었다. 이 정도면 이제 객관적인 조작 기소의 진상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서 이 조작 기소를 정치적 보복 목적으로 한 책임자들, 검사들을 이제는 규명해서 처벌해야 되잖아요.

◎김용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다.

▼이건태: 거기는 정의가 맞고, 지금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김용준: 요약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그런 부분을 많이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 공소 취소권, 이 권한까지 특검에 왜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이건태: 그것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는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공소 취소가 있어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으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겁니다. 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사후에 확인이 되면 재심을 통해서 그걸 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는 정당한 것이고, 예컨대, 다른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권이 부여됐습니다. 예컨대, 채 해병 특검법에서 그 당시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에 박정훈 대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놨어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고 그게 부당한 기소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특검이 취소할 수 있었죠.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사가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특검이 항소 취소를 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작 기소, 부당 기소한 검사는 그걸 인정하고 공소 취소하면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김용준: 할 수가 없다.

▼이건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해보고 그게 조작 기소나 부당 기소라고 판단되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채 해병 특검에 넣어놨던 거고, 이번에도 사건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 그런데 야권의 비판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셀프 면죄부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비판.

▼최형두: 그렇습니다.

◎김용준: 좀 부연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동서고금에서 금과옥조로 얘기하는 법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삼권분립이고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만인 앞에 평등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컨대 보십시오.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고발로 시작돼가지고 시작된 사건입니다. 오히려 사건이 많이 늦어졌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도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만 지금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적인 헌법학자들도 이건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의당까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또 진보적 시민 단체인 경실련까지도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도 지금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도 이거 찬성하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 역풍 맞을 겁니다. 반대할 겁니다. 이런 마당에 이것을 지금 선거 앞두고 잠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민주주의를 그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증거가 많이 드러났다, 국조특위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에 가서 지금 재판에서 지금, 이 서슬 퍼런 판국에 어느 판사, 어느 검사가 명백한 증거가 있게 명백하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걸 뒤엎고 대통령과 권력자와 그 권력자의 공범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주 핵심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믿고 검찰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과유불급,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용준: 특검법 자체에 대한 말씀 또 설명 들었고 이걸 또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선거에 연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법 추진 시기 놓고 애초에 당내에서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분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녹취>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어제)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이후에 진상 규명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저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선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보다 우리가 집중하는 민주당이 되는 게 보다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하지 않을까요?

◎김용준: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이 왜 나왔을까. 앞서도 우상호 후보가 잠깐 짐작을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의원님, 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나 논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을까요?

▼이건태: 그러니까 국조를 저희가 기간 보고를 받은 게 4월 3일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5월 8일까지 국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국조를 할 때 선거하고 관련 없이 시작한 겁니다. 예컨대, 국조를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죠.

◎김용준: 그렇죠.

▼이건태: 그래도 저희는 한 겁니다.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선거와 무관하게 한 거고, 저희는 진실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역시 그 확신에 따라서 많은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조가 끝났는데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까지나 조작 기소를 심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만사불여튼튼이고,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 시점은 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용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은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녹취>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어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왜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까?

<녹취> 김영환 /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어제)
탄핵을 열 번 당해도 싼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6·3선거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유정복 /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정질서 파괴의 끝판왕입니다.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 특검법안 관련해서 시기나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까지도 지방선거 이후에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최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세, 결집,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최형두: 지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특히 접전지에서 영남권이나 수도권에서 지금 보궐선거 출마자들이나 또 지방선거,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 사실은 우리 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중도층부터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사법부가 따로 있고 사법 독립이 있는 것이고 또 입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는데, 입법부에서 의석이 많다고 무슨 국조 해서 특검 만들고 검찰들도 사실상 또 형해화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수십억짜리 부정·비리 사건도 검찰이 기소를 못 하게 하는, 그렇게 지금 범죄를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망가뜨려놓고 이제는 자기 죄까지 다 지우려고 하고. 더구나 이게 대통령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공범들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건까지도 다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김용준: 이 이슈는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최형두: 아니, 선거 문제가 아니라 선거 끝난 뒤에도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나중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선거 끝나면 우리도 개헌 논의를 할 겁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할 것인데, 선거 전에 지금 서둘러서 엉뚱한 조항 가지고 국민의 여망인 권력 분산과 국회와 정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어떤 분권형 개헌 같은 것을 그동안 논의해왔는데, 전혀 그거랑 동떨어진 개헌 연습한답시고 엉뚱한 개헌하는 이런 논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일 또 법안 표결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도 해야 될 텐데, 그때 지금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또 죄형법정주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적법 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 절차, 이거 다 무너뜨리는 것을 하는데, 그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선거 여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헌 국면을 거치면서요,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형두: 누가 파괴하는가의 문제로 번질 겁니다.

◎김용준: 지방선거 얘기 좀 하면서 또 촘촘히 여쭤보겠습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누비면서 광폭 행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당 일각에서 조금 다른 기류도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 (어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을 할 때 가는 게 정답이지…. 영남 부분은 예민하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역풍…. 우리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다.

◎김용준: 송영길 후보가 이 의원님, 지도부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건태: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개개 후보들의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하고 잘 협의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에 반박을 드려야겠는데...

◎김용준: 앞선 내용에 대해서요?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윤석열과의 단절, 내란 청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국조도 왜 했느냐,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독재하려고, 완전히 야당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독재,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내란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저희가 법안을 내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과의 단절, 윤석열 내란 청산의 과정이거나 그렇게 이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추경호, 이진숙, 이용, 박민식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걸려 있잖아요. 이런 공천을 보면 결국 윤석열, 윤 어게인 맞춤 공천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윤 어게인 맞춤 공천이라는 여론이 전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여쭤보고...

▼최형두: 아니, 제가 거기에 좀 반박을 할게요.

◎김용준: 그러실래요? 그러면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예, 뭐, 이건 사실 국민들이 다 판단할 문제고, 참 억지도 유분수다.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 파먹기도 하루, 이틀이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아니, 이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사법 내란 아니냐.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집는 이것이야말로 사법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당 의원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고 그 당시에 뛰어들어가서 찬성한 계엄 해제를 결의한 사람, 또 뒤늦었지만 들어간 사람, 당사에 모여서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정부가 수행하라고 했던 사람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탄핵 재판 과정에서 무슨 우리 당과 우리 당 사람들을 내란 종사자, 이렇게 탄핵소추를 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걸 헌법재판소 소추문에서 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추경호 원내대표, 석방된 이후에는 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제발 그걸 핑계로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법 내란 사태다. 이것이 다수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사법부 자체를, 사법의 삼권분립 자체를 흔드는 이런 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 이런 여론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두 분 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아까 언급하신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놓고도 좀 내홍이 있는 것 같아요. 정 전 실장은 출마에 대해서 이제, 정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를 또 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 또 예비후보 등록을 연기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도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당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앞서 말씀하신 이용 전 의원, 오늘 경기 하남갑 출마 기자회견 했는데 여기에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녹취> 이용 / 전 국민의힘 의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수행 실장을 맡았습니다. 정권 창출은 정당의 존재 이유였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용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의원 지금 보신 것처럼 정권 실패 앞에 책임지러 나왔다라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그럼 최 의원님, 정진석 전 실장 출마 관련해서는 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최형두: 지금 김태흠 지사가 저런 강경한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상황인데, 정진석 전 실장 이야기처럼 선거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길 사람이 선거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 지금 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로 결정된 박수현 전 의원이죠, 이제. 의원직을 내려놨으니까.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쳐서 석패를 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정진석 실장과 실장의 어떤 여러 그 결론이 있겠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정진석 실장이나 이분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무슨 중대한 게 있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기준으로 친다면 지금 현직 대통령도 여러 개의 재판 과정 중에서 더구나 1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난 사건에 관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척도가 적용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지사 후보, 충남지사가 지금 여러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두 분 간의 어떤 대화와 또 결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진석 전 실장 공천 여부 머뭇거린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결정을 딱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건태: 결국 윤석열 세력과 단절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국민의힘의 그 핵심 의원들 40여 명이 내란 당시에 윤석열 구속 반대하고 탄핵 반대하고 했던 그 목소리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출마입니까? 그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계속 챙기는 거잖아요. 저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출마하는 건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나오는 자체가 지금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다?

▼이건태: 그다음에 두 번째, 충남 김태흠 지사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하면 그런 내란 잔당 프레임이 작동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김태흠 지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란 장담. 지금 국힘당의 윤 어게인 공천은 결국 국회의장 스스로 내란 잔당을 자인하는 겁니다.

◎김용준: 자당에서부터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 들어보고요.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또 부산 쪽 얘기 좀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을 부산 북구 갑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확정 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 질문에 박 후보가 어떤 답을 했을까요?

<녹취> 박민식 /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
아니, 왜 그렇게 단일화에 목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넘버 달고 그라운드에 나왔으면 열심히 경기를 할 생각을 해야죠. 치열하게 한판 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라운드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룰 바꿔 달라는 거거든. 아, 참나. 상대방 선수 빼라. 저 사람 너무 세니까 저 사람 공천하지 마라. 너무나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김용준: 꿈 깨십시오라고 이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최 의원님,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그러면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자 구도여도 해볼 만하다 굳이 단일화 필요하냐 이런 부분인가요?

▼최형두: 그렇죠. 아니, 그렇죠. 지금 뭐 저 아마 한동훈 후보도 이게 뭐 쉽게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단일화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것이고 또, 박민식 후보도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의가 있을 테고요. 이제 계속 그 민심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하정우 후보의 또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역대로 이런 선거에서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민심의 변화 또 표심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용준: 그 부산 북구갑의 단일화를 할지 말지 하정우 후보의 여론도 봐야겠습니다마는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조국 이 두 분의 단일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형두:그때 제가 지난번,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게 선거라는 게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컨대 우리 평택에는 우리 저 정책위의장 출신의 3선에 유의동 의원 전 의원, 지금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유의동 후보도 아주 세거든요. 지금 유의동 후보가 계속 지금 새로운 여론의 변화 또 또 누가 평택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평택 시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선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후보하고 또 김용남 후보인가요? 이렇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후보가 나뉘어서 이기기 힘든 구도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 극적인 무슨 단일화를 한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 또 단일화의 방식 문제가 결단이 나면, 그런 것들이 부산 북구 선거에서도 어떤 상호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저도 어디서 그, 전해 들은 그 호사가들의 그런 전망이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정우 후보와 3파전이 팽팽하게 진행될 때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견고하고, 지금 두 후보가 팽팽히 나누어져서는 도저히 하정우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두 후보 스스로가 두 후보에 대한 후보 단일화의 압력 같은 게 높아질 거고, 또 그런 상호 간에 단일화하자는 제안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결단이 결과적으로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지금 그걸 뭐, 예단해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될 것이다 하기도 어렵고 또 단일화가 될 것이라 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평택이나, 부산 북갑이나 끝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3파전 덕분에 누가 어부지리 얻은 그런 결과도 나올 것이고요. 3파전이었는데 예컨대 화성 같은 경우는 옛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인데 오히려 제3 후보가 이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저게 자꾸 이제 부산, 다만 부산에서 큰 선거에 관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 여론조사 잠깐 보고 좀 여쭤보면요. 부산 북구갑 후보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SBS 의뢰로 입소스 주식회사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북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P, 이 오차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면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지금 38%, 26%, 21%. 하정우 후보가 지금 완전한 우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건태: 아니, 그런데요. 우리 하정우 후보가 지금 공천받아서 북구갑에 투입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사실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하정우 후보는 계속 상승할 겁니다.

◎김용준: 계속 더 오를 것이다. 뒤로 갈수록.

▼이건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정우 후보가 이 지역에서 주민들 손을 잡고, 인사드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정우 후보의 장점을 내가 보니까 첫째, 이미지가 굉장히 젊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져요.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인식이 계속 퍼지리라고 봐요.

◎김용준: 점점 손을 더 많이 잡을수록.

▼이건태: 이 후보가, 후보가 만나면 만날수록 표가 늘어나는 후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는데 하정우 후보는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을 얻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제 막 시작해서 이 지표는 뒤로 갈수록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 또 단일화에 대한 어떤 압박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에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예비 후보 등록 현장을 방문했는데, 당 지도부가 이를 두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 대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이어갈 것이다. 송언석 대표는 무소속 후보 도우려면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 박성훈 대변인은 비례대표를 꼬집었어요.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 투표의 결과물인데 당 입장과 반대 등 행동하면 되느냐, 그러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아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 지지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최 의원님, 당권파와 친한계 뭐, 사이에서도 중립을 지키던 의원분들도 일부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이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 얘기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최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형두: 저는 지금 뭐, 한동훈 후보나, 우리는 당연히 우리 당 후보를 지지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도 우리 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입장대로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부산 북구에서 이루어 내겠다는 그런 결의를 갖고 나온 것 같은데, 난 뭐, 우리 당에서 공연하게 지금 우리 당 후보도 결국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도 별로 유리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 북구 선거판 전체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란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제할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나, 우리 박민식 후보나 다 모두 지금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서, 또 박민식 후보는 우리 당의 공천에 따라서 나온 만큼, 후보들 본인의 역량과 후보들 본인의 힘으로 될 문제죠. 국민의힘 후보인 만큼 박민식 후보가 당의 지원을 받겠지만,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당을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당의 지원 없이 무소속으로 해서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결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옆에서 몇 사람들이 가서 돕는다고 그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 그것 가지고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난 좀 부질없는 논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자제가 돼야 되고요. 뭐, 이렇게 논란이 끝없이 부려봐야 지금 우리 중앙당이 솔직히 선거에 도움 될 적이 있습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상대 당에서 지금 지도부의 또 한 전 대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입장, 또 친한계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뒤로 갈수록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태: 남의 당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입성을 도저히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민식 전 의원을 공천을 줬을 때, 그런 확답이나 이런 걸 바꿔 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 나름대로, 그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도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일화는 쉽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용준: 결국에는 이 3자 구도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태, 최형두: 감사합니다.

◎김용준: 5월 6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