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시 웅상선 예타면제 특별법 발의

국힘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 대표발의
예타면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 담아
경제성 부족 등 이유로 예타발표 지연 등 사업차질 대비책

정부의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돼 우려를 사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예타조사 등을 면제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부울경 광역도시철도 양산 웅상선 약도.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 )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양산 웅상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양산 웅상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속한 사업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고있다.

김태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양산 웅상선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애초 지난 6월로 예정된 예타발표가 지연되는 등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지자 부울경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 승인과 적기 착공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경제성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률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하에서 부·울·경의 주요사업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경제성 평가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 하는 등 미래지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양산 웅상선의 경제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이나 향후 추진사업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하고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올해말이면 예타결과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KTX역 간 양산 웅상선은 정부가 2021년 8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데다 수도권이외 지역에서는 최초의 광역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길이 50㎞ 구간으로 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자 웅상 등 지역 주민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곳곳에 축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큰 기대를 보였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