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2022년 대통령 비서실 ‘사적 채용’ 논란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전

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황의동·위광하·백승엽)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비서실이 이미 정보를 공개한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 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해당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비서실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담당 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