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늘린다…"사각지대도 개선"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해 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추석 전인 오는 12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당초 일정보다 당겨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로 확대되는데요.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청기간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해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채무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인데요.

또 부실·폐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을 10% p 우대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죠? 

[기자]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존 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산입 하지 않도록 조정했는데요.

차주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또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지역신보의 중저 신용자 특례보증이나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협약 가입기관도 지난달 말 기준 2천667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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