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민주, 예산안 처리 받고 국조에 대검 포함

2022. 11.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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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문에서 당장 내일부터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뒤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국정조사 대상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검찰청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받고 국민의힘이 꺼렸던 국정조사 대상을 관철시킨 셈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내일(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7명, 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가 국정 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 조사를 하기로…."

여야 간 협상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원총회에서 '수사결과 발표 뒤 국정조사 여부 결정'에서 '예산안 처리 뒤 실시'로 당론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대통령실의 경호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만을 포함하고, 법무부를 제외하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는 법무부는 빠지더라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가…."

이번 국정조사는 45일간 진행되는데, 본회의 의결로 최대 3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야는 내일 국정조사 계획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특위를 구성해 자료 요청 등 사전 준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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