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서북권 개발해 불균형 해소…성대야구장 첫 타자 될까 [서울 부동산지도 바뀐다]

시, 사전협상 제도 개선
기존 협상대상지 도봉구 야구장
균형발전형 사업으로 전환 가능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끝나 힘들듯
"인센티브 늘려야 참여" 지적도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 부지

서울시가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신설하면서 첫 수혜지로 성대야구장 부지 등이 꼽히고 있다. 서울시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제도 도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동북·서북권 지역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발전형에 '성대야구장' 포함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 가운데 성대야구장 부지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고려해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우선 시행될 자치구로 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전협상 지역 외에 새로운 대상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성대야구장 부지는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자치구에 위치하지만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완료돼 변경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새롭게 사전협상을 시작하는 대상지부터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면서 "성대야구장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동부화물터미널은 사실상 사전협상 단계가 지난 상황이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착공한 광운대역 물류부지도 같은 이유로 균형발전형이 아닌 일반 사전협상으로 진행이 됐다는 설명이다.

■우호적 시장여건 기대

이 같은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은 기준금리 인하, 공사비 원가부담 완화 등으로 우호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호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호적 여건 속에서 사업성이 확보된 대규모 개발에 대한 투자수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관련 2조1050억원 규모의 PF 조달에 성공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우려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울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사전협상 제도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신청부터 완료까지 다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커 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 용도 상향, 공익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전협상 제도를 통한 개발은 선정부터 완료까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공기여 의무화 부문을 더 세분화하고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