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추가 제재 나섰지만…"제한적 단기 효과에 그칠 듯"

WSJ "행정부 일각, 효과 작을 것으로 봐…전문가도 의구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 정부가 2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일부 당국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단기적으로 제한된 효과만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금융 기업과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WSJ는 일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이번 조치의 잠재적인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가 새로운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기보다 기존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찰스 쿠프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는 실제 효과를 가지기보다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유럽 등 동맹국과 함께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효과는 짧은 기간 안에 사라졌다.

제재 초기 러시아의 수출은 급감하고 자금·상품·서비스 공급이 위축됐지만 그 뒤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 경제는 서서히 회복했다고 WSJ은 전했다.

또한 2020년 나발니에 대한 '독살 테러' 사건 이후에도 여러 대러 제재를 가했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서방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러시아와의 '금융 전쟁'에서 머뭇거렸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를 단행하지 않으면서 푸틴 정권에 주요 수입원을 계속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에는 더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제재를 가했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각종 물자 공급원이 된 중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하고,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일레인 디젠스키는 "푸틴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을 줄 때가 됐다"며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안과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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